토지거래허가구역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뜻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합헌입니다. 부동산이란 자산 자체가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합헌으로 보는 듯 합니다.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가능하고 해마다 갱신됩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핀셋 규제(양천, 여의도, 성수, 강남)
서울시는 2023년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정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 다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왜 이번에도 1년 연장 했을까요? 잘 모르겠다면 정치인 시각에서 바라봅시다. 총선 언제인가요? 2024년 4월이죠? 이번에 연장하면 정확히 2024년 4월에 다시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충분히 희망고문 가능하죠? 정치인들은 깔끔합니다. 표에 도움이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합니다. 어차피 지정된 상태로도 대선 이겼으니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듯 싶습니다. 집값이 오르는건 정치인들한테 대단히 부담이 됩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아예 대놓고 찍었습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가 타겟이라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완전 핫하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만 골라서 묶었습니다. 인허가도 쉽게 안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
목동, 여의도, 성수전략정비, 압구정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들이고 선망하는 지역들이지만 저는 앞으로도 위 지역들에 대한 개발 인허가는 쉽게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여의도 사업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상업지역에 고도제한도 없고 사업성 끝판왕 그자체인데 인허가를 잘 안내줍니다. 반면에 청량리나 강북지역 보면 인허가가 정말 시원시원하게 내줍니다. 청량리 올라가는거 보면 도대체 이게 같은 서울시 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투자관점에서 인허가가 시원시원하게 나와야 단계별 상승분을 먹고 나올텐데 이거 뭐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틀어막아 버리니 시세형성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투자관점에서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가격이 안오른다는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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