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1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용적률 선도지구 노후계획도시법 정부에서는 지난 2월7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발의에 앞서,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뭔가 설명할 거리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 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넘은 택지지구 중에서 기초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을 포함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왜 만들까 정부는 이미 도시정비법을 포함한 여러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접어두고라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이 법은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정.. 2023.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