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택지1 서울 양천 여의도 성수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뜻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합헌입니다. 부동산이란 자산 자체가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합헌으로 보는 듯 합니다.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가능하고 해마다 갱신됩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핀셋 규제(양천, 여의도, 성수, 강남) 서울시는 2023년 4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압구정, 여의도, 목동.. 2023.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