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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92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위치 전환 계획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위치 전환 계획 광주시에서 미래차 국가산단을 유치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다녀가고 매우 활발히 챙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아차 공장이 있는만큼 연계해서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니 분위기 잡는거라는건 참고하시고요. 그와는 별개로 광주의 현안 사업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한번쯤 읽어볼만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기반을 갖춘 빛그린산단과 연계하여 기업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실증, 부품인증센터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 신규산단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기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 신속 사업 추진, 인허가 갈등 최소.. 2023. 3. 27.
누누티비 고소 수사 불법 처벌 한국 OTT 삭제 누누티비 고소 수사 불법 처벌 한국 OTT 삭제 누누티비라는 스트리밍 사이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워낙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누누티비는 쉽게말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수많은 OTT 컨텐츠들을 모두 모아서 스트리밍 해주는 사이트다. 참고로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년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누누티비가 이슈가 되었을 뿐이다. 이런류의 사이트는 그전부터 수없이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수요가 있고 광고만 올려도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OTT 서비스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컨텐츠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는 보다 강한 규제를 받을 가.. 2023. 3. 26.
공시가격 공시지가 차이 쉽게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 그리고 쉽게 조회하는 방법 흔히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 할때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마구잡이로 쓰는 경우가 많다. 둘은 분명 다른데 말이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차이 공시가격 : 토지와 그위에 있는 건물의 공적인 가격 공시지가 : 토지의 공적인 가격, 흔히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 둘은 이처럼 분명히 다르다.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자 공시가격 토지와 그 토지위에 세워진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가격을 조회하여 공시, 전체 23만호 정도가 대상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 2023. 3. 25.
경기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정리 경기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정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각 지자체 마다 모두 다릅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금' 정책이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속해있는 시군의 정책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아 부터 지급하는 시군 : 총 23개 시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구순, 단위 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단순 금액만 보면 안되고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 같은 경우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출산장려금만 노리고 출산직전에 전입하는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2023. 3. 24.
부동산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임차인 복비 중개수수료 부담 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묵시적 갱신 기간 임대인 임차인 계약 해지 복비 중개수수료 부동산 하락기에도 임대차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특히 묵시적갱신에 대한 이슈는 자주 문제가 되며 때로는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구조 임대인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통보 혹은 보증금 변경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다시금 연장된 임.. 2023. 3. 23.
새마을금고 보호한도 예금자보호법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들어 언론에 새마을금고가 위험하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기 시작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사와 신탁회사에 내준 대출 연체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태에서 미분양이 증가하면 대출받은 건설사들은 이자를 지속적으로 연체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최종 부도처리 될지도 모른다. 설마 최종부도까지 가기야 하겠냐만 우리는 이미 저축은행 사태를 경험했다. 생각보다 부실이 크다면 정부에서도 포기할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공매에 넘겨봐야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파산하면 얼마까지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금자보호법에 있다. 국가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할경우 그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