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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동차 검사 기간 과태료 부적합 비용

by 사이드파트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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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게 되면 세금부터 보험, 주유, 정비까지 신경 쓸 일들이 무척 많아집니다. 이 중에서도 또 하나 신경써야 할게 바로 자동차 검사입니다. 결국 돈만 내면 해결되는 자동차세나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자동차 검사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검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지도 꽤나 걱정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왜 할까?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꼼꼼히 관리하면서 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가 고장이 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차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차들이 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도있습니다. 

 

도로는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며, 도시의 운전도 결국은 주변의 운전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가 안 된 차가 밖에 나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동차가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를 시행하면 모든 자동차의 성능을 일정 이상이 되도록 관리하여 중고차 시장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제 차량이 배기가스를 과다하게 내보내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시기 과태료 

자동차 검사 주기는 차량 종류별로 다른데, 가장 보편적인 비사업용 자가용 승용차는 2년입니다. 여기서 사업이란 운수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돈을 받고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택시, 버스, 렌터카, 트럭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자영업자가 자기 가게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는 비사업용입니다. 

 

단, 우리가 새차를 사게 되면 4년은 자동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새 차를 산 사람이라면 올해 처음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고, 2년 후에 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기준일의 앞뒤로 각각 31일 사이에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검사 기간은 약 2개월이 됩니다. 다만 용어상으로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일을 유효기간만료일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낭오는데, 과태료는 검사기간만료일이 지나면 4만원이 나오기 시작하여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언뜻 보면 유효기간만료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유효기간만료일의 31일 후인 검사기간만료일이 지난 다음부터 과태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준일이 지났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빨리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항목

일단 자동차 검사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용어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정기검사를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기검사란 특정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한 묶음의 어떤 검사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다가 배기가스 검사 항목이 추가 된 것입니다. 즉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추가검사를 더한 것입니다. 애매한 명칭이 다소 아쉽습니다. 

 

종합검사는 배기가스를 추가로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대도시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정기검사가 아니라 종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8개 시와 3개 군이 있는데 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종합검사 대상입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보다 검사 항목이 많기 떄문에 그만큼 수수료도 비쌉니다. 

 

단, 전기차는 서울에 등록되어 있어도 정기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당연한게 배출가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합검사는 4년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새 차를 구입한 지 4년이 되어 처음으로 받는 검사도 정기검사로 받으면 됩니다. 물론 서울시 차량이라면 6년째부터는 종합검사로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은 차량의 내외부와 기초 동작을 전문가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 바퀴정렬, 속도계, 브레이크, 하체, 전조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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