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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 4월 동결 한미 금리 차이

by 사이드파트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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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월23일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이후 이번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올해는 총 8차례 진행합니다. 3월, 9월, 12월엔 회의가 없고 나머지 달에는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회의가 있는 당일 바로 발표됩니다. 이번달은 바로 내일 4월11일 입니다. 

 

 

 

한국은행 금리결정 방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7명의 위원이 찬반으로 결정하는데, 회의에서 바로 결정한다기 보다는 사실상 이미 그전에 실무자 회의를 통해 충분히 교감한 후에 거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본회의니 이미 금리 방향은 결정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7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며, 부총재가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나머지 5인은 국무회의에서 정합니다. 

 

4월11일 금통위 결과는?

결론만 놓고 보면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금리차가 150BP로 벌어져 있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에 비하면 환율은 상당히 견조한 편입니다. 미국따라 금리 안올리면 큰일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난리친것과는 달리 환율은 1,300원 초반대에서 등락하며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은 오히려 25BP 올렸는데도 말입니다. 

 

 

4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이유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소비자 물가 추이가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입니다. 

 

 

소비자 물가 추이가 4.2%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올려서 얻을 실익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미 안정세를 찾고 있고 정점대비 2.1%P 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다가는 경제가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금리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부채에 부실을 불러옵니다. 

 

둘째, 경기침체 우려입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미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추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막 바닥권을 지나서 고개를 들고 있는 한국 수출을 생각해봐도 더 이상의 금리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4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점진적인 금리인하를 생각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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