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세계유산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주 지연

지난 문재인 정권의 8.4 공급 대책의 핵심 부지인 서울시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중입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절차로 해당 평가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어 공급 주택 수가 기존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늘어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태릉CC 지구 지정 지연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노원구 태릉CC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지구지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문화유산 훼손을 최소화해 개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일종의 물타기로 보이지만 어쨌든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내 또는 주변의 개발 행위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조정을 거치는 작업입니다. 

 

국토부는 처음 문화재청에 제출했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는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보완을 진행중입니다. 만약 평가서 보완 과정에서 태릉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의 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측되면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할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층수나 용적률, 건폐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계획했던 주택 수가 기존 보다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태릉CC에는 68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당초 1만 가구가 예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물량을 이미 절반가까이 줄인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며, 태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수도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 일정은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계획변경 가능성이 있엇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한 후에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나면 지구지정의 관문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중 지구지정을 끝내고, 2024년 입주자를 모집한 뒤 2027년에 입주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내년이나 되어서야 태릉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국토부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