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 3기신도시 토지보상 지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구 지정된지 2년이나 지난 3기신도시 주민들에게 당장은 토지보상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들은 LH가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3기 신도시 개발을 지연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금융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지구지정 철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LH는 비용 문제로 보상 절차에 따른 지연을, 주민은 이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예고해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3기신도시 토지보상 일정

3기신도시 토지보상 일정

지난 6월 7일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지의 8개의 주민단체 500여명의 주민 토지주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연합 집회를 열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주민 단체는 지구별 기본조사(지장물조사)전까지 정당보상 적시보상을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이 요구를 관철하지 않으면 기본조사 거부 등 지구철회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주민단체는 '후발 3기 시도시 주민단체 총연합회'를 결성해 사업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주민이 들고 일어선 건 앞서 3기신도시 사업시행을 전담하고 있는 LH가 광명시흥지구 등 2021년 이후 지구지정한 후발 3기 신도시 지구의 사업 추진을 더디게 진행하고 있어서 입니다.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앞서 다른 3기신도시는 토지 보상 등을 이미 마무리했지만 후발 3기신도시는 LH가 최소 2년 늦게 토지보상 등을 진행하겠다며 사업 지연을 발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형평성만 놓고 봐도 말이 안되는데요. 지구지정 이후로 건축행위를 일체 금지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했으면 사실 조속히 보상에 돌입하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지구지정을 철회하던가요. LH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건전성 통제를 받고 있어 당장 보상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광명시흥지구는 2025년 말이나 되어야 토지보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할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발표한 지 2년이나 되었는데 앞으로 최소 2년 더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토지도 처분할 수 없어 재산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지구 발표된 의왕군포안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구발표 시점부터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거래도 어렵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