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광명시흥 토지보상 지연 담당직원 단2명

3기신도시 위치도

전반적으로 3기신도시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단연 '광명시흥'입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구지정 과정도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도 없어서 아직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인데요, 최근 LH에서 광명시흥 신도시에 토지보상 담당 직원을 단 2명만 배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점입가경입니다. 20명이 달라 붙어서 보상해도 빨리 끝나기 힘든 곳이 바로 광명시흥입니다. 

 

3기신도시 광명시흥

지난 2021년 2월에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선 지난해 11월 약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광명시흥지구를 3기신도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고선 발표한 계획이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2024년 토지보상, 2025년 조성공사 착공, 2027년 공급이라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타 지구에서는 지구지정 발표 후 평균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나온 것과는 달리, 광명시흥지구는 지구 발표 2년이 지나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이나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상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이자 부담 등으로 주민 불만이 극심해지자 LH는 지난 3월 공식 입장을 통해 2026년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당장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후보지 발표 후 최소 5년은 지나서야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같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창릉, 부천 대장이 지구 발표 후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난 것과 비교해서도 2배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따라서 LH가 발표한 일정대로 2026년 상반기에 보상에 착수한다면 예상 입주 시기는 최소 2032년 하반기에서 2033년 상반기 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범단지 기준입니다. 전체가 다 입주하려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원인은 LH의 인력난과 재정난

광명시흥지구 보상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사업 시행자인 LH의 인력난과 재정난이 꼽힙니다. 

지난 2022년 11월 국토부가 고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서를 보면 총 사업비 규모는 14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거냐면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 1,2지구를 더해도 광명시흥지구보다 사업비가 적습니다. 

 

문제는 이런 천문학적인 보상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에 투입된 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안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통상 이정도 사업규모면 수십명의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겨우 업무량을 맞출수가 있습니다. 2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업규모입니다. 

 

인력난에 이어 재정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LH는 부채가 많아서 3기신도시에 투입된 자금회수가 절실한 상황인데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기신도시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토지보상할때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잘 안되는 것도 그렇고 이미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2천억원을 넘은것도 그렇습니다. 모두 돈이 없다는 시그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