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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영월삼척고속도로 노선 예타 대상 선정

by 사이드파트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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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삼척고속도로가 낮은 B/C값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경제성 측면에서 거의 낙제였지만 균형발전 측면의 당위성 설파와 정치력으로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국가 사업은 이처럼 반드시 사업성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정치와 권력자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 노선도 사업의

영월삼척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중점 신설사업으로 반영된 노선입니다. 하지만 B/C값이 0.117에 불과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았습니다. 통상 B/C값이 1은 넘어야 경제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영월삼척고속도로의 경제성은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정치권은 영월삼척고속도로가 영동 남부의 폐광지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까지 뒷받침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에 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평택부터 삼척까지 국토를 횡단하는 국가산선도로망 동서6축 구간 중 현재 영월~삼척 구간만 유일하게 사업 미추진 상태입니다. 평택~제천(127km)구간은 이미 개통운영 중이며 제천~영원(29km)구간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기재부는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예타 선정 사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간 화물 연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월~삼척 구간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2034년 평택~삼척간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예타까지는 통상 10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는 간선교통망이 취약한 강원 남부 및 경북 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사업입니다. 시간이야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서 강원남부 교통망 확충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 JC IC 위치

현재까지 알려진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선JCT는 남면 행정복지센터 부근, 삼수령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지사 주변을 지나 동해고속도로와 만나는 삼척IC를 경유하는 방안입니다. 
  • 사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예타 통과하고 기본계획에 들어가봐야 정확한 IC 위치 추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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