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정부는 2023년 4월 30일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25%, 경유·LPG는 37%인하 됩니다. 

 

유류세 인하 이유

일단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최근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유류세를 인하 이전으로 돌리게 되면 국민들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물가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올라가게 되면 가뜩이나 안좋은 국민 여론이 더욱 악화될테니 말입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는 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승용차로 계산해보면 1일 40km, 연비 10km/l 로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 한달에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기대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8월31일까지만 인하할 계획이지만 내년에 선거를 고려했을때 국민부담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선거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류세 전망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기한은 8월31일까지지만 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펙플러스가 지속적으로 감산을 통해 유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런 외부요인이 크다고 해도 국민은 기름값이 올라가는걸 견디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포퓰리즘성 정책이 쏟아져 나올겁니다. 기름 원가는 올라가지만 기름값은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올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