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규 재개발 후보지 선정 절차 돌입

인천시에서 구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할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최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민간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개발사업 후보지'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총 45개 구역이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구역 설정 적성성' , '시급성', '구도심 활성화 효과' 등을 평가해 약 10곳이 선정될 계획입니다. 

 

인천 재개발사업 구역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작업

지난 4월 26일 인천시는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구역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학계, 관련 공기업 관계자 등 10명 정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안서를 낸 구역은 총 45곳으로, 미추홀구와 부평구가 각각 10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둘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서 그만큼 노후구역이 많고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남동구는 8곳, 계양구 7곳, 서구 6곳, 중구와 동구는 각각 2곳입니다. 각 기초단체가 재개발사업을 추진 희망하는 구역(토지 등 소유자가 10% 이상 동의)을 대상으로 노후도 등을 분석하여 인천시에 제안했습니다. 

 

응모한 45곳의 구역은 대체로 역세권에 집중된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의 절반 정도인 20개 구역이 경인철도,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등과 인접해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종상향 등 사업성 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가 해제된 구역도 20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분명 부활하는 구역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재개발 후보지 심사 기준

심사위원회는 정량평가(70점)와 정성평가(30점)를 진행해 10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량평가에서는 노후 건물 수, 노후 연면적 등이 점수화됩니다. 근데 이런 항목들은 기초단체들이 공모 신청 전 살펴본 지표이기 때문에 응모 구역 대부분이 비슷한 점수를 받을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성평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구역 경계 설정의 적정성,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기반시설 부족 정도 등이 주요 정성평가 지표입니다. 가감점도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구역, 반지하 주택 건물이 많은 구역 등은 2~5점의 가점을 받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적이 있거나 사업 면적이 5만제곱미터가 넘는 구역은 감점 대상입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구도심 활성화의 성격이 있는 만큼, 사업 취지가 비슷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인천대로 주변 지역 활성화 사업 등과의 연계성도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인천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혜택 향후 계획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는 '재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이 지원됩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은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용역은 해당 지역 기초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거엔 재개발사업을 하려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구역 지정'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데, 만약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엔 그대로 매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가 말하기를 5월에 심사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이어, 6월에 최종 회의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내년부터는 후보지를 확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