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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용적률 선도지구 노후계획도시법 정부에서는 지난 2월7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발의에 앞서,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뭔가 설명할 거리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 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넘은 택지지구 중에서 기초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을 포함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왜 만들까 정부는 이미 도시정비법을 포함한 여러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접어두고라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이 법은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정.. 2023. 4. 17.
자동차 검사 기간 과태료 부적합 비용 자동차를 사게 되면 세금부터 보험, 주유, 정비까지 신경 쓸 일들이 무척 많아집니다. 이 중에서도 또 하나 신경써야 할게 바로 자동차 검사입니다. 결국 돈만 내면 해결되는 자동차세나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자동차 검사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검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지도 꽤나 걱정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왜 할까?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꼼꼼히 관리하면서 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가 고장이 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차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차들이 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들에게.. 2023. 4. 17.
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주변 모아타운 활성화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개발 소외지였던 노후주거지역이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갖춘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등 3가지 기획원칙에 따라 최고 35층, 1450여 세대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주변 모아타운 사업지에도 활력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모아타운 후보지 등 이 일대의 인접지역 개발여건을 감안해 지역 차원의 연결과 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23. 4. 15.
쌍문동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우이천 특화단지 서울시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이천변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옹벽과 도로로 둘러싸여 섬처럼 단절되었던 주거지가 이제 우이천을 품은 매력적인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쌍문동 724 신속통합기획 쌍문동 724 일대는 준공 40년이 넘은 백조아파트를 포함해 우이천로에 둘러싸인 대표적 노후저층주거지로 잘 알려저 있습니다. 노후도가 심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지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부침을 겪으며 사업이 좌초되었습니다. 특히 전체면적이 작아 입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우이천을 끼고 있고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을 지닌 지역 특성에 주목, 개발사업을 본궤도에 올렸습니다. 이처럼 신속통합.. 2023. 4. 15.
자동차 우회전 통과 방법 스쿨존 횡단보도 무조건 멈춤 자동차 우회전에 대한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아직 운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녹색불이 켜져 있고 보행자가 지나가더라도, 사람 사이의 빈틈을 이용하여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는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시정지가 필요한 시기를 보행자가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했습니다. 즉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횡단보도 앞 인도에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우회전 운전 중 혼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우회전이 더욱 확대되어, 교차로든 아니든 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 2023. 4. 15.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서울시가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실히 강북쪽 인허가가 시원시원하게 납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잘 살펴보면 서울시가 밀어주는 지역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성북구 하월곡동 70-1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대는 풍부한 문화공간을 확보하면서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열린 경관의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70-1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본 대상지는 노후한 저층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녹지공간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특히 과거 월곡천을 따라 자연스레 형성된, 협소한 비선형의 골목길이 유지되어 생활의 불편은 물론, 가로 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도 제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3.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