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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192

서울시 보행일상권 조성 추진 도보 30분 내 모든 시설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일상권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도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일상의 모든 기능을 누리는 서울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보행일상권이란? '보행일상권'은 지난 1월 최종 확정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제시됐으며, 코로나 19 펜데믹,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가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내에서 여러번 반복되는 만큼 곰곰히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개인의 생활 반경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도보 30분 내 누릴 수 있는 자족적.. 2023. 4. 17.
강서구 방화2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강서구 방화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방화2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좋지 못했는데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제 그간 개발되지 못했던 노후 저층주거지가 친환경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 고도제한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해볼만 합니다. 방화2구역 현황 방화2구역은 2003년 방화뉴타운에 포함된 후 2012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김포공항 고도제한, 주민 갈등 등으로 2015년에 사업이 무산되면서, 오랜 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등으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용도지역을 상향(2종7층→2종)하고 필수 기반시설 중심으로 .. 2023. 4. 17.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 2단계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복잡하게 얽혀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부동산 급등기마다 겹겹의 규제가 더해지고 중첩되어서 괴물이 되어버린 현행제도를 개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 국민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쉽고 간편하게 바뀌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현행 규제지역 규정 현재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3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청약자격, 금융, 세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영역에 걸쳐 차등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단순하게 청약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조정대상지역이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규제지역이 .. 2023. 4. 17.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용적률 선도지구 노후계획도시법 정부에서는 지난 2월7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발의에 앞서,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뭔가 설명할 거리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 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넘은 택지지구 중에서 기초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을 포함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왜 만들까 정부는 이미 도시정비법을 포함한 여러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접어두고라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이 법은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정.. 2023. 4. 17.
자동차 검사 기간 과태료 부적합 비용 자동차를 사게 되면 세금부터 보험, 주유, 정비까지 신경 쓸 일들이 무척 많아집니다. 이 중에서도 또 하나 신경써야 할게 바로 자동차 검사입니다. 결국 돈만 내면 해결되는 자동차세나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자동차 검사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검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지도 꽤나 걱정이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왜 할까?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들이 자신의 자동차를 꼼꼼히 관리하면서 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가 고장이 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차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차들이 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들에게.. 2023. 4. 17.
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주변 모아타운 활성화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개발 소외지였던 노후주거지역이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갖춘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등 3가지 기획원칙에 따라 최고 35층, 1450여 세대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통기획을 통해 주변 모아타운 사업지에도 활력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한 팀을 이뤄 지난 1년간 열띤 논의와 조정,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모아타운 후보지 등 이 일대의 인접지역 개발여건을 감안해 지역 차원의 연결과 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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